학원 방역패스 적용 논란

내년 2월 1일 부터 청소년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18세(초 6학년~고 3학년) 청소년에 대해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시하는 접종 완료 증명서입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접종을 마치지 않은 청소년은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방역패스 시행 대상에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등이 포함됐다.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 적용 이유

* 오미크론 변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고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 백신 접종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
* 지난달 8일 발표한 중대본의 확진자 26만 명 대상 조사 결과에서도 미접종자 치명률은 0.6%로 0.12%인 접종완료자의 5배

 

학부모 입장

*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종교시설이나 백화점은 놔두고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학습권 침해
* 백신 부작용이 중장년층보다 청소년에게 더 크다
* 내년 2월까지 완료하려면 이달 셋째 주까지 접종해야 한다, 기말고사 기간에 접종하라는 황당한 얘기

 

교총입장

* 정부가 백신의 안정성, 효과, 실익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신뢰부터 얻는 게 중요하다
* 학생 접종은 권고하되 자율에 맡기는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

 

학원관계자

*학원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건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
*경제적 여유가 있고,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가정은 개인 과외로 전환해 위화감만 커질 수 있다

 

전 질병관리청장

*학교는 전면 등교하는 상황에서 학원만 이용을 제한하는 건 논리적이지 않다
*청소년 접종이 방역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부담을 아이들에게 떠넘기는 건 부적절하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